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및 총정리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총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많은 취업자들이 생계곤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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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밖의 취업자(특수고용형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가운데,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소득 급감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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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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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특고·프리랜서: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폭넓게 인정합니다.

▴교육 관련: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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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영세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향락·도박업 등은 제한)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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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무급휴직자: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➁호텔업에 종사하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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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 또는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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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득·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차등 적용합니다.

 

소득·매출 감소는 `19.12∼`20.1월* 대비`20.3∼`20.4월 감소 여부로, 무급휴직일수는`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합니다.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지원

​월 50만원 × 3개월분(총 150만원) → 시급성을 고려, 1차 100만원(예비비 활용), 2차 50만원(추가 재원 확보 후) 분할 지급합니다.

1)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동시 수급 가능

2)｢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기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추가 지원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직업훈련: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 제공

▴취업알선: 고용센터(취업지원과(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방식

온라인(PC·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프라인 신청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별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며,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신청·접수(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 운영을 검토

오프라인

온라인에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대상을 위해 보완적으로 방문 접수도 가능하도록 운영합니다.

*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및 온라인 신청 대행 창구를 운영

추진일정

* 단, 일정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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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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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이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해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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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 특고·프리랜서 :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폭 넓게 인정됩니다.

예시)

▴교육 관련: 학습지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 관련: 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관련: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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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합니다.

- 무급휴직자 :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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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하였거나

▴무급휴직(무급휴직자)한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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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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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소득·매출감소 및 무급휴직)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 3∼4월 소득·매출이`19.12∼`20.1월* 대비, 중위소득 100% 이하는25% 이상, 중위소득 100∼150%는 50% 이상 감소한 경우

* 방과후교사 등과 같이 동 기간 중 소득이 없는 경우 ➀`20.3∼`20.4월의 전년동월(`19.3∼`19.4월) 또는 ➁`19.10∼`19.11월 대비로 감소 여부 판단 가능

- 무급휴직자 : 소득 감소 여부 관계없이 중위소득100% 이하는 3∼5월(3개월)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또는 각 월별 5일 이상)

- 중위소득 100∼150%는 3∼5월 총 45일 이상(또는 각 월별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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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은?

월 50만원 × 3개월 = 총 1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선정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 희망시 가까운 고용센터를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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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매출 감소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구소득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개인 연소득·연매출 및 소득·매출액 감소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자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예정이나,

* (국세청 발급자료 예시) ▴연소득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19년 소득은 5월[종합소득세는 7월]부터 확인可) 등, ▴연매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19년 매출과세표준 확인可) 등, ▴소득·매출 감소 확인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19년, ’20년 국세청 제출내역 확인可) 등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카드社·VAN社를 통한 카드매출액 정보 등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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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복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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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PC·모바일 등 온라인 통해서 신청 →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고용센터) 및 사업주 일괄 신청(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용 홈페이지 주소 및 준비해야하는 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등은 5월 18일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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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일 이후 2주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지원 대상 관련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기준과 비교함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Q (특고·프리랜서) 2019.12월~20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직종 특성상 2019.12~20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2019.3~4월) 또는 직전 기간(20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Q 2019.12~20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9.12~20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사례: 2019.12~20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0.2월부터 다른 일(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능

◆ 자격 요건 관련

Q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ㅇ 비교 대상 기간은 ①20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2019.12~2020.1월 중 특정 월, ③20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20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2019.12~20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Q 20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 기타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Q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