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반독재, 민주화 시위를 말한다.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포함한 민주체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경 탄압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1987년 1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연행돼 조사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대한 거리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1987년 4월 13일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무시한 채 개헌 논의를 유보하는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여기에 김영삼이 주도한 통일민주당의 창당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 반대세력과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켰다. 이에 학계·문화계·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는 ‘군사정권 유지를 위한 호헌조치 반대성명’ 등 민주시국선언을 잇따라 내놓았고, 이에 민주화투쟁 열기는 고조되었다. 
  
이후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은폐·축소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6월 9일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 시위 과정에서 머리에 박힌 최루탄 파편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이에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이 총결집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으로 이어져 비폭력투쟁 민주헌법 쟁취 선언, 전국민적 민주화 투쟁의 구심체가 되었다.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진압 경찰과 시위하는 모습(1987년). 시위에 참여했던 이한열이 전경이 쏜 최루탄을 맞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6월 10일 김영삼·김대중·박형규·김성수·김승훈·금영균·계훈제·이돈명·송월주·고은·인명진·오충일 등이 주도한 국민운동본부는 ‘박종철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여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같은 날인 6월 10일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집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전두환 정권 간선제 호헌 방침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급격히 확산, 분출되었다. 이에 6월 15일까지 전개된 명동성당농성투쟁, 18일 최루탄추방대회, 26일 민주헌법쟁취대행진에 이르기까지 20여 일간 전국에서 연인원 5백여만 명이 참여하여 ‘직선제 개헌 민주화 촉구’를 위한 거리집회·시위·농성 등이 계속되었다. 특히 6월 26일 시위에는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읍 지역에서 100여만 명이 참가, 6월 항쟁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민저항운동이 대규모로 확산되어 가자 전두환 정권은 시국수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의 이른바 '6.29선언'이라는 직선제 개헌 시국수습특별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은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 ▷김대중의 사면·복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선언으로, 이 선언 이후 혼미를 거듭했던 정국은 수습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6.29선언

1987년 집권당인 민주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발표한 선언이다.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기본으로 새로운 헌법 제정을 약속한 선언이다.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단체에서 뽑는 간접 선서제였다. 이는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세력의 정권 연장에 용이한 수단이었다.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며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가 벌어졌는데,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민주 정의당의 노태우가 이 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10월 27일 국민 투표가 실시되어 대통령 직선제 · 대통령 5년 단임제 · 지방 자치제 · 국회 단원제 등을 기초로 한 새 헌법이 제정되었다. 12월 16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

박종철 고문사망사건과 군부 세력의 장기집권 의도를 드러낸 전두환의 4ㆍ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호헌 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 타도'를 외치는 본격적인 시위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전개되었는데, 6월 26일 거행된 국민평화대행진에는 100만여 명의 시위대가 나설 정도였다. 결국 더이상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군부 세력은 국민의 민주화운동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고, 시국 수습방안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ㆍ29 선언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6ㆍ29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1988년 2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부 이양 보장
ㆍ김대중 사면 복권과 시국 관련 사범의 석방
ㆍ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의 실시
ㆍ정당의 건전한 활동의 보장

의의와 평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한 상태에서 전두환이 주도하고 노태우가 발표한 것이라는 설이 현재로서는 가장 설득력이 있다. 직선제 개헌의 산물로 새로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이 선언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아갔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반해 당시 야당과 재야세력은 전국민적 항쟁에 직면해 위기에 몰린 제5공화국의 집권세력이 내놓은 일시적인 양보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집권세력에 의한 충격요법의 하나로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며 불가피한 정치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약화시키고, 저항세력의 내부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당시 노태우 후보는 6·29선언을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6·29항복선언’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야당과 재야세력의 평가에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12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었다는 결과에 주목해 일시적인 양보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역사를 너무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보다 긴 안목에서 본다면 6·29선언으로 인해 군사독재를 청산하는 한 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민주화 선언으로서의 의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신군부의 강경 억압전략이 대중들의 요구에 밀려 민주화 타협전략으로 선회하였으므로 민주화 투쟁의 한 값진 산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민주화를 향한 대결이 거리의 정치가 아닌 선거를 통한 제도권 내의 경쟁으로 변화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도 이 선언이 가지는 또 다른 의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