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원인과 518민주화 운동 정리

419 혁명 원인과 518 민주화 운동

 

1960.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개표를 조작하자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혁명이다.

 정부 수립 이후, 허다한 정치파동을 야기하면서 영구집권(永久執權)을 꾀했던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당 정권(自由黨政權)의 12년간에 걸친 장기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비 합헌적(非合憲的)인 방법으로 헌정체제(憲政體制)의 변혁과 정권교체를 결과하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革命)으로 규정하여 이를 4월 혁명, 4·19 혁명, 4·19 학생혁명, 또는 4·19 민주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義擧)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명으로 환원되었다.

배경

 

1960년 1월 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운동 도중 신병 말기 판정을 받고 하와이 병원으로 급히 갔지만 선거 한 달 전인 2월 15일 신병 치료하고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 결국 대통령은 이승만의 단독 후보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부통령 후보였다. 당시에는 부통령제가 있었는데, 민주당의 후보는 장면이었고 이승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최악의 부정선거를 하게 된다. 공무원과 경찰을 총동원한 이승만의 선거 운동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2월 28일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 보장하라”, “독재정치, 부정부패를 물리치자”는 구호를 앞세우며 대구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2·28 대구 학생의거라고 부르며 이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다.

 

---

4·19 혁명, 자유와 통일의 길

 

 "선거권은 권력에 의해 농락당하였고,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사상 자유의 불빛은 무식한 전제 권력의 악랄한 발악으로 사라졌다. 보라! 우리는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의 종을 난타한다."

■ 부정 선거의 결정판

 이승만 독재가 이어지면서, 민중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독재 정치에 대한 불만은 높아만 갔다. 1960년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자 85세의 고령이던 이승만이 다시 후보로 나왔다. 자유당은 이승만과 이기붕을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을 후보로 내세웠다. 국민들은 다시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조병옥이 미국에서 질병 치료 중 사망하였다. 이승만은 자연스럽게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터였지만, 문제는 부통령 선거였다. 선거 분위기는 자유당에 불리하게 돌아갔다. 위기를 느낀 자유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하여 관청 공무원까지 동원한 불법 선거를 저질렀다.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게 하거나 3인조·9인조 공개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대표적인 수법이었다. 1960년 3월 15일에 행해진 선거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압도적 승리로 끝났다. 일부 지역에서 자유당 표가 전체 유권자 수보다 많이 나오자 당황한 선거 관리 위원회가 이승만, 이기붕의 득표율을 낮추어 발표하였다. 3·15 부정 선거는 이승만 정권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었다.

 

 

 자유당은 경찰과 공무원을 총동원하여 유권자들을 3~5인으로 묶어 투표장에 가도록 강압하였다. 자유당 선거 운동원은 이들의 기표 상황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게 하였다.

■ 자유의 종을 거세게 두드려라!

 민중들은 분노하였다. 이미 선거 이전부터 부정 선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선거 직후 전국 몇몇 지역에서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 파편이 눈에 박힌 시체가 떠올랐다. 당시 마산상고 1학년 김주열 학생이었다. 국민의 분노는 폭발하였다.

 4월 19일, 중·고등학생, 대학생, 시민 등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서울 거리를 가득 메웠다. 시위대는 이승만 정권의 심장부인 경무대(지금의 청와대)로 향하였다. 시위대는 이제 선거 무효를 넘어 독재 정권 타도를 외쳤다.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총을 쏘아 댔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19일 하루 동안 전국의 시위 참가자 중 사망자가 130여 명, 부상자가 6,000여 명에 이르렀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이승만 정권은 부정 선거의 책임을 물어 이기붕을 물러나게 하는 정도로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25일에 대학 교수 400여 명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서자,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다. 이로써 12년에 걸친 제1공화국이 끝을 맺었다. 부패한 독재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린 이 거대한 움직임을 4·19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승만이 물러난 다음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총선거를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장면을 총리로 하는 내각을 구성하였다. 제2공화국이 출범한 것이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가담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국군 아저씨들,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라고 쓴 깃발을 들고 시위하였다.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의원 내각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사진은 사임서를 내고 망명을 떠나는 이승만(왼쪽)과 총선거에서 다수당으로 집권한 장면 내각이 첫 합동 기자 회견을 하는 모습(오른쪽)이다.

 

■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민중들은 그동안의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바라던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동안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교사와 기자들은, 교원 노동조합과 기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참된 교육과 진실 보도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자주적인 노동조합 단체로 한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탄생하였다.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사회·혁신·통일' 등의 명칭을 갖는 정당을 결성하고 새 사회 건설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학생과 지식인들은 통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의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 정책에 반대하고, 상호 교류와 통신 및 거래를 확대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이때 유행하였다.

 하지만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없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외무부 장관을 맡았던 허정은 임시 과도 정부 책임자로서, "비 혁명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달성하겠다."라는 아리송한 말을 내세우면서 혁명의 불길을 끄기에 바빴다.

 선거를 통해 수립된 제2공화국 장면 정권도 보수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내각을 구성한 정치인들은 4·19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혁명의 열매를 차지한 사람들이었다. 혁명을 더욱 계승·발전시키려는 생각은 처음부터 부족하였다.

 

4·19 혁명 이후 각계각층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과 처벌 등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지만 새롭게 들어선 정부 역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다, 안정화가 되기도 전에 발생한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했다. 비록 혁명 이후의 결과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4·19 혁명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었고,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한 계기였다.. 4·19의 정신이 이후의 각종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金載圭)에 의해 시해됨으로써 박정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대통령 대행체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제2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12·12 사태).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다시 선포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 군사통치 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신체제에 이어 민주헌정이 정지되고, 민주정치 지도자들이 투옥되는 등 군사독재가 재발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이는 전국적인 저항 운동으로 지속·확산되어 갔다. 1980년 5월 15일 전국의 학생 연대가 서울역에 모여 대규모 민주항쟁 시위를 벌였으며, 신군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1980년 5월 17일 비상 국무회에서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를 의결하였다.

1980년 5월 18일 비상 계엄군은 전라남도 광주의 각 대학을 장악하고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였다. 이에 울분한 전남대학교 학생들과 비상 계엄군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학생들이 속출하자, 학생들은 '계엄 철폐', '휴교령 철폐'를 외치며 광주의 중심대로인 금남로로 진출하였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은 학생 시위대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도 구타하고 체포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상자와 연행자들이 발생하였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의 폭력진압에 분노한 시민들이 대학생들의 시위에 동조하며 금남로에 모여들었으며, 계엄군과 투석전(投石戰)을 전개하였다. 계엄군과 시민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면서 시위는 점점 격화되어 갔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하여 경찰 4명이 사망하였으며,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하였다.

1980년 5월 21일 시위대 대표가 계엄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도청 앞에서 도지사(道知事)와 협상을 벌였으나 계엄군이 오후 12시까지 퇴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렬되었다. 이후 이어진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발포로 인해 사상자 및 부상자들이 속출하였으며, 이 집단발포 이후 시위대는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나주, 화순 등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시작하였다. 시위로 시작된 민주화운동은 결국 무력항쟁으로 변하였으며, 무장한 시민들이 도청 앞으로 계속해서 계엄군을 압박해 간 결과, 계엄군을 몰아내고 광주 시내를 장악하였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종교인, 교수 등이 주축이 되어 ‘5.18 수습대책위원회’가 1980년 5월 23일에 구성되었으며, 시민군에게 총기를 반납할 것을 종용하여 무장해제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계엄군이 수습위원회의 요구조건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위대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수습위원회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누어 대립하게 되었다. 온건파는 시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무기를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강경파는 '김대중 석방', '계엄령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립의 결과 투쟁 파인 강경파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지도부는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비하여 시민군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1980년 5월 27일 탱크를 앞세운 대규모 진압군이 시내로 진입하여 도청과 시내를 장악함으로써 결국 시위는 진압됐다.

시위 기간 동안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외부에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광주 시내를 탈출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그 소식들이 조금씩 전해졌다. 처음에는 유언비어(流言蜚語)처럼 전해지면서, 북한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저지른 만행이라고 소문나기도 했으나 3일째 되는 날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알려졌다.

사후 처리

5·18 광주 학생-시민운동에서의 희생은 1988년 제6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었다. 그 희생은 6·25 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 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나 보상, 책임자 처리 등 사후처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이어졌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5·18 진상 규명, 학살 책임자 규명, 배후세력 규명 요구 -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미국 지목, 미문화원 방화 사건 - 6월 항쟁 폭발(1987) - 6·29 민주화 선언(1987)(군사독재 국민에 굴복) - 제6공화국 탄생(대통령 직선제) -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구성(1988). 광주청문회 실시. 광주 민중항쟁을 '5·18 민주화운동'으로 규정. 책임자 처벌 요구 -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 -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1997) - 역사 교과서에 정식 명칭 사용

이상의 과정을 거쳐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5·18 광주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어 '5·18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